[KCP TV - 단독]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직자 산하기관 이직 행태에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국토교통부 탐관오리를 뿌리 뽑아주시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박귀성 기자l승인2019.03.17l수정2019.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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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이직하는 행태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이직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재인 정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이직에 대해 취재하던 본지 기자에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조태영 전 주무관은 “국토교통부 이직이 우리 부서에만 있느냐? 왜, 다른 부서는 취재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이직을 하기 전 자신의 실적을 위해 사전에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행정을 펼쳐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지 오래다.

▲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중)과 이원희 홍보국장(좌), 명광국 사무국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을 찾아 국민감사청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그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출신 공직자들이 불공정한 행정을 펼치면서 특정 세력에 대해 이권을 몰아준 정황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 공직자들이 자신의 퇴직 후 영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 준 것이라서,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과 이원희 홍보국장, 명광국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민원봉사실을 찾아 510명이 연명한 감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물리력으로 집회나 고함만 친다고 투쟁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노조도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원희 홍보국장은 “노조 미래 생존 전략”이라는 노조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던 장문의 글을 제공하면서 “노조도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현재의 상황이나 짧은 대기기간에 만족하여 과거의 폐쇄성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노조 활동 시절의 소수지향의 노조의 한계는 존립 자체를 흔든적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3노조의 탄생에 우리의 폐쇄성이 일정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조의 미래비젼을 지적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어 “제3노조의 노조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1년을 버틴 저들이 자연 소멸되리라는 것이 유보적인 지경에 이르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냉엄한 현실을 비추어볼때 우리 노조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조합의 미래를 논한다면 이는 추후 닥쳐올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현 간부들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1년 국회 2018국정감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냈다. 당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축적한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관련 정보들을 국회와 각 언론사에 제공하는 가 하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서 및 의견서, 각종 고발 등 적지 않은 행정 민원을 제기해왔고, 때로는 불법 사업자들이 노동조합 속에 암약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원에 소송도 불사했다. 문제 해결에 대해 물리력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며 대규모 집회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존 노조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국 조합원들과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과 SNS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행정과 민원을 준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노조는 미래지향적 스마트노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맞장구치자, 유상덕 위원장은 느닷없이 눈을 ‘껌뻑! 껌뻑!’ 자동차 차폭등처럼 반짝이더니, 마치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위로 부상한 수달처럼 두 코구멍을 “벌름, 벌름, 벌름” 3회 벌름거렸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맞다! 스마트 노조, 우린 스마트 노조닷!”이라며 ‘스마트 노조’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유상덕 위원장은 본지 기자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 노조는...’ ‘스마트 노조들은..’ ‘스마트 노조에 따르면...’ 이런 거 좋잖아요?”라고 하면서 흡족한 듯, 입술을 양쪽 귀까지 찢어보였다.

이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이날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는 모두 510명의 연명으로 청구됐으며, 이들이 제공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내부의 공직자들이 과거부터 부당한 행정이나 정책을 강행하면서 관련 또는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에 퇴직 후 이직을 해왔다는 거다.

이들 노조는 그러면서 법무법인이 작성한 듯 보이는 감사청구서에 전현직 국토교통부 출신 공직자들의 실명을 담았고, 아울러 이런 공직자들의 이직에 대해선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취업하여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확인된 인원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재직중인 상태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현상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특혜는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소속 전직 공무원들에게 이권을 몰아주고 있는 것인 바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검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업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 말미에 “따라서, 정부 기관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원은 대한건설기계관리원과 국토교통부와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적었는데, “국토교통부 역시 진상 파악과 산하기관의 감독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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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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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남 2019-04-10 09:32:07

    국토부 적폐청산.신고 | 삭제

    • 이강복 2019-03-28 16:03:51

      무인타워 박살내자신고 | 삭제

      • 이강복 2019-03-28 15:17:13

        유착비리 근절해주세요신고 | 삭제

        • 최완순 2019-03-19 14:24:48

          무인타워 허가 다시 점검 합시다신고 | 삭제

          • 윤토리 2019-03-19 10:13:05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이런일들을 바로잡을수 있다 비리온상인 국토부 솎아내자신고 | 삭제

            • 악이공뇽둘째 2019-03-19 08:14:59

              이러한 내부의적들로 인해 정부는 욕을 들어먹고 문재인정권의 지지율 하락 되는데도 그냥 방치한다면 올바른 국정이 아니다신고 | 삭제

              • dark4saint 2019-03-19 06:55:04

                공무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버닝썬등 공무원의 유착과 비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심한듯.
                현 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비리 공무원 부서 썩 드러내라.신고 | 삭제

                • 유인평 2019-03-19 06:36:3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에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밥갑좀 하고 근무하세요신고 | 삭제

                  • 이영 2019-03-19 06:16:02

                    제발 밥값좀 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세요.
                    국토부에 계시는 여러분..신고 | 삭제

                    • 장성덕 2019-03-18 21:28:31

                      국정감사의 필요성~~

                      국민과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반하며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유착관계는 곧 장비의 안전과 직결되는 타워 검사에 있어서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국토부는 퇴직자 및 관계자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있는게 아니고 무었이겠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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