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단독] 한상길 “국토교통부 탐관 행정, 조목조목 짚어주마!”

“국토교통부, 사고 예방부터 분석, 행정까지 모두 잘못?” 박귀성 기자l승인2019.03.23l수정2019.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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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28종 관련 안전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갖은 악법과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건설기계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일부 이권 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시행령을 만들어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국토교통부의 행정상 반대하거나 부동의하는 사업자 또는 관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평향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업자들 수백명은 지난달 22일엔 서울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시행령 관련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연식제한 시행령 강행’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 한국타워크레인협회 한상길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용호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들 타워크레인 관련 사업자단체와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과 비도덕적이고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산하기관 취업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을 모두 죽이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보여주기식 행정만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진행된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한 이런 저런 질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의 행정행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건설기계 연식제한 관련 시행령 강행이나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의 등록과 허위 명판갈이 등에 대해선 요란하게 보도자료만 낼 뿐이고 전수조사나 불법 내지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장비에 대해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건설산업현장 안전관련 담당 공직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업계 각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방만하고 평향된 행정 행태를 맹렬히 비판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신임 박정수 과장을 상대로 날선 성토와 지적을 가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행정 행태는 한심한 수준”이라면서 “근년간 발생했던 사고들의 원인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사고의 원인을 왜곡하면서, 이런 안전사고를 빌미로 특정 세력에게 이권을 몰아주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각종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사고 분석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부품 결함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직접 철재로 제작된 모형을 토론회장에 들고나와 ‘끼웠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사과 관련 문제를 엉뚱한 쪽으로 몰고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폭로를 감행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그러면서 토론회 이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선 “이 문제는 건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국토교통부의 행정 조작 행태는 전국민이 나서서 반국민적인 행정을 바로 잡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용호 의원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고광훈 과장, 법무법인 태일의 정중호 변호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 김경수 대외협력국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최동주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발제는 경실련 오희택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맡았고, 이날 토론회 좌장은 중앙대학교 최영진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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