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지난 6일 공동 주최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논제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조종사 자격의 법적 근거를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간소하고 느슨한 등록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 3개 기관을 ‘사업자 단체’라고 풍자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얽힌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는 이들 단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황당한 행정을 시행하면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정하면서 결국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엉뚱한데서 찾으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행정만 일삼음으로써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안 죽는다. 타워크레인 사업자 사장님들도 안 죽는다”면서 “결국 사고로 죽는 건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성토하면서 험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한 번 보여줬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발표 말미엔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신임 이성해 국장과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등 공무원들을 향해 “이전까지 철벽을 쳤던(소통 부재) 국토부와는 다르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서 “더이상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정이 한 곳에 모여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생각한다. 꼭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런 이유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에 대해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리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면서 악법 또는 반대하는 시행령을 강행하여 조종사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개탄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또한 사업자 사장님들이 노조의 탈을 쓰고 불법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행정상 눈을 감고 있어 순수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차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넣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에 대해 “▲ 저녁이 있는 삶 위배(휴일 야간) ▲ 일자리 창출정책 위배 ▲ 열악한 일자리 전락 ▲ 특정 세력에게 이권 몰아주기 위하여 순수 노동자들을 목숨 걸고 일하게 만들었다 ▲ 사업자 사장님 노조들의 횡포와 노조탄압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사업주들이 노조를 죽이기를 위해 노동조합설립)”고 정리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런 사태에 대해 무능하게 대응하는 고용노동부”라면서 그간 노조 차원에서 색출한 사업자 노조 130명의 명단을 증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