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검찰 진술 번복하는 증인들... “뒤집히나?”

이재명 지지자들, 종반 치닫는 ‘재판’ 지켜보며 ‘분통’ 박귀성 기자l승인2019.04.02l수정2019.04.02 08:3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지사 관련 재판은 15차 공판을 이어오면서 최근 주 2회씩으로 늘어 피고인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십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사실 논쟁을 벌였다.

친형인 故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린 거다. 이날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고 이재선 씨가 “2002년 당시 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당시 정신병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 이재명 지지자들이 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15차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앞에서 모여 집회 도중 열렬 지지자 윤모씨가 이재명 지사 관련 공판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은 15차 공판까지 고 이재선 씨가 ‘2013년 이전에 조울증을 앓았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검찰은 그동안 2013년 이전에 고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증언과 녹취 등을 제시하며 2002년부터 이미 고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2002년 당시 H 병원 이사장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고 이재선 씨의 부인이 병원에 찾아와 약을 받아갔다”면서 “다른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15차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 증인들은 잇따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정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고 이재선 씨의 부인 박모 씨는 지난 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이런 진술 내용을 반박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2002년 당시 이 씨의 진술처럼 직접 남편의 약을 받아갔느냐”고 질문했지만 박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씨 이외에도 정신과의사 윤 모 씨와 정신질환자 입원 시 대면진단이 필요한 지 유권해석을 내렸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박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소재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김모씨는, 2012년 여름경 중원서에 온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는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만나 이를 말렸다는 취재로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날 법원 출석해서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경찰 분들 두 세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 봤다”면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자 검사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 있냐’고 했더니 ‘이재선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나느냐?”고 따지자, 김씨는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자신의 진술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중원경찰서 정보경찰관 신모씨도 ‘고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부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 난동사건’을 벌일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2012년 ‘시장실 앞 난동사건’ 을 당시 이재선 씨의 폭력성 증가 및 조울증 의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신 씨는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보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재명 지사에게는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핵심적 증인으로 지목된 전 H정신병원장 이모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 경 자신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증언 시작에 앞서 “검찰에서 ‘강제입원’이라는 용어썼던 것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해 사실상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졌다.

이씨는 “(이재명 지사가) 형님의 입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저는 이 지사에게 ‘형님에게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대화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이씨의 후임으로 H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A씨 또한 지난 9차 공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이씨의 진술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언을 내놨다. 결국 이씨의 이날 증언이 고 이재선 씨가 2002년 당시 정신질환으로 진단 또는 처방받은 적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이 15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지지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씨 증언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법리적으로도 이런 판단이 맞는지는 모를 일”이라면서 “특히, 어차피 무리한 억지 기소였고, 어차피 이재명 지사를 물어뜯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향후 무엇을 또 만들고 부풀릴지 모를 일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재판이 종반으로 향하면서 결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던 김영환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자를 선관위에 고발한 당사자이며 오는 1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이재명 형수 쌍욕 파일 사건’ 폭로의 시발점이 됐던 성남 지역의 언론매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씨가 4일 열릴 16차 공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 재판은 상호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다음 공판(16차)은 4월 4일 오후 2시 같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