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김도흡 “청와대 코드 인사를 까발리겠다!”

오신환 김도흡,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계보도 만들어 박귀성 기자l승인2019.04.12l수정2019.04.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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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과 자유한국당 김도흡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맹렬히 비난하고, 청와대 인사를 참사라고 표현하며 “국민들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이미선 후보자 남편을 고발조치하겠다. 수사 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결기를 다졌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남편은 수사받고 조사받아서 이 부분 의혹을 정확히 털고 갈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오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흡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계보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에 앞서 “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당초 주식 보유 의혹을 두고 “재산관리를 남편이 주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흡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계보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지 제공 = 김도흡 의원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문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거래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는지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상장 추진, 대규모 계약 등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도흡 의원은 이날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동석해서, 직접 의원실에서 작성한 도표를 공개했다. 김도흡 의원실이 공개한 도표엔 이미선 후보자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헌법재판소 이석태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과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방안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등을 돌렸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경우 줄줄이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하는 결과가 나왔던 관계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11일 오후 정론관 논평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더 나아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검증라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함이 명예로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기에는 오점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이미선 후보자 명의의 주식 매입과 매도의 많은 정황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지경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 스스로도 모르지는 않았다. 국민들은 변명이 더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방향을 우롱하듯 정반대의 ‘올인 투기’를 하고, 아내가 해서 몰랐다는 변명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크게 무너진 국민 가슴에 ‘위선’의 대못을 박을 뿐”이라면서 “이미선 후보자 역시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다. 대통령이 같이 추천한 문형배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다. 이 후보자의 동생은 ‘민변’ 간부였다고 한다. 이 정부의 ‘한정된 코드’는 이미 정관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특권층’을 만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전반에 대해서도 손을 좀 봐줬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주식으로 얼룩진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청와대가 검증을 과감하게 ‘생략’한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코드만 확실하면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지만, 대통령이 알고도 올리라고 했을지는 믿어지지 않는다.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등 인사 검증 책임자들이 대통령에게 조금의 면구함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 이참에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정문일침하고 이날 논평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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