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 정부는 사과하라!”

김재연 “법원과 재판거래한 헌재 재판관이 누군지 밝혀라!” 박귀성 기자l승인2019.04.15l수정2019.04.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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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전 의원이 모처럼 한곳에 모였다. 이들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통진당 해산과 재판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문재인 촛불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내통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대책위 기자회견”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4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잘못된 재판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재연의 분노,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에 의해 해산된 옛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기탱천한 얼굴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스스로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헌법과 사법권을 권력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국가 권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면서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이에 대법원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아 1만 탄원서를 4월 30일 제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사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안들을 스크린하지 않은 이상, 세세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이어지는 재판 속에서 단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수많은 적폐들... 특히 국회 안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의혹들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이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의 끊은 놓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옛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진보진영에 대한 엄혹한 억압과 강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4.13지방선거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두지휘한 걸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운 적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시작되지도 못 했고,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정당 해산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신분이 된 지금에 와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처럼 스스로 자랑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월말경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행사에 참석해서 “좌파와 싸우고 반미세력과 싸우고, 결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통진당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에 제가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가서 변론했다. 그리고 제 의견까지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홍준표 전 대표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대통령께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니 해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면서 “어려운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하자고 결단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국 황교안 대표 자신이 이룩한 성과라는 것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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