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이재명표 ‘기본소득’ 세계 최초 국제적 박람회 개최한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선진국 등 참가 수원에서 열린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04.22l수정2019.04.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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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이 국제적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 세계 최초 국제적 ‘기본소득 박람회’ 수원에서 29~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각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 김용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 박람회는 세계 최초이자, 기본소득 관련 국제적 박람회로써 일시와 장소는 29~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김용 대변인이 설명했다. 먼저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ㆍ지역화폐 등을 관람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김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미 기본소득을 추진하려 했던 스위스 지자체장과 (복지 선진국) 핀란드에서도 관련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경기도청 김용 대변인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기본 소득 박람회’에 대해 소개하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김용 대변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본 소득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일단 경기도의 예산 가운데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아껴 모아 시행하고 있어 국민들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동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고 설명했다.

해당 박람회는 또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첫번째 세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 경제학자가 진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발표,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벌이는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30일에는 국내ㆍ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나와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국제 컨퍼런스 외에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두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동되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4월부터 발행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경기도 관할)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했다”면서 “지역 화폐를 매개로 청년, 산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된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포퓰리즘 프레임’ 제기에 대해 경계하면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용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5, 6기 성남시장을 엮임하던 시절 성남시에서 시작한 지역 화폐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도와 전국 6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대의 지역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용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가 참여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본소득 협력 네트워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예고하는 선포식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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