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최연혜 “문재인 대통령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엉터리다!”

최연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천무효!“ 천명 박귀성 기자l승인2019.04.22l수정2019.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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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성토가 쏟아지는 한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난 19일 오전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천명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최연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는 정부 계획에서 출발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최연혜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난 19일 오전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천명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최연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9일 공청회에 대해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됐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공청회 당시 저는 국회 에너지특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진행자는 이런 발언권 요청을 처참하게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에 덧붙여 “심지어 토론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저지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공청회 이후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대관료를 내라’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는 현장에 있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 목격한 사실”이라면서 “지난 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다섯가지로 분류한 후 그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실현 가능성이 전무할뿐더러,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자연 파괴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조금 높여보겠다고 전국의 산을 깎아내고, 토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 훼손과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연혜 의원은 이에 덧붙여 “넷째,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경제 포기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값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없애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전력 공급으로 반도체 등 세계 최고의 초정밀 산업은 벼랑 끝으로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원자력 의존에 의한 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최연혜 의원은 마지막 다섯 번째엔 특히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이 계획은) 국민 주머니 털기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더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2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최대 7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그 비중을 35%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털겠다는 것이냐?”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최연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향후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망국적인 탈원전 에너지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불통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탈원전을 막아낼 것”이라고 결기를 단단히 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였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오로지 이념 논리에 집착한 아마추어 정책”이라면서 “이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핵심은 태양광 발전의 보급인데, 발전량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어 “이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춘다면 지금보다 20개 이상의 태양광을 확충해야 하는데, 태양광은 필연적으로 넓은 설치 면적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태양광 설치 허가 산림 면적을 확인해보면 환경을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이 정권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여의도 면적이 290ha 정도 되니까 불과 2년 동안 13배 이상의 산림이 나무 대신 태양광 판넬로 채워지면 2년간 200만 그루 이상이 배어진다는 뜻”이라며 “발전량 1.2%에 불과한 태양광으로 산림 파괴가 이 정도인데 발전량을 20배로 늘리면 얼마만큼 산림이 파괴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정용기 의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인한 산림 파괴 및 태양광 패널로 인한 전국토 오염,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한 에너지 저장장치 ESS가 원인불명으로 불이 나고 있다”면서 “저장장치 1490대 중에 절반이 멈춰서 있다.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들이 중국산이다. 이런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문제 삼았다.

정용기 의장은 이에 덧붙여 “그래서 우리 당원 국민들 수십만 명이 탈원전에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를 청원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산업부에 문의하라’ 이거 하나다”라며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인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나서주시고 심판해주실 때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투쟁을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단단히 굳게 다짐을 하는 모습이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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