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11일 오전 대한애국당 측에 천막 자진 철거 요청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오후 7시께는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13일 오전부터 해당 광화문 천막에서 최고위원연석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엔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정치 일정을 이곳 천막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본격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면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집회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계고장에서 “시민 및 관광객의 광화문광장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이에 병행하여 광화문 천막 자진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강제 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반면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전날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 천막 1동(3ｍx6ｍ)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께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때부터 대한애국당 당원 20여명이 상주하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세월호 천막은 수년을 사용했는데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희철 4·16연대 사업국장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불법적으로 기습 설치한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대목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불법 근거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화문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분기탱천했다.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화문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 설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사용이 정당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애국당은 10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광화문 광자에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설치한 이유는 ‘3·10 태극기 애국열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10일 설치 당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한애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법이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박원순 시장의 조치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뱉어낸 말과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이 철저하게 좌파진영 편향적인 행태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며,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한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서,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전제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허가 하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서 내내 있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처음에는 안타깝게, 나중에는 인내에 인내를 했어야 했다. 심지어 지금은 더 조직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이 들어서 있다”면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사기조작 탄핵, 파면 당하시던 날, 저항에 나섰던 태극기 애국열사 4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도중 피를 낭자하게 흘리시면서 죽음을 당하시고, 더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생기는 비극적 참사가 있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당시의 서울시장 박원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어느 누구도 그 비극적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았고, 은폐 의혹까지 있는 실정이다. 언론까지 외면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한애국당은 2018년 3월 10일에도, 올해 3월 10일에도 이 애국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라면서 “박원순 시장은 즉각 대답하라.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는 희생자이고, 태극기 애국열사의 목숨은 알 필요도 없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광장, 광화문 광장에 천막조차 칠 수 없다는 것인가? 광화문 광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유지인가? 박원순 시장이 곧 서울시인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직권을 남용하려 하지 말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인지연 대변인은 다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천막 하나를 철거시키면 두 개를 칠 것이다.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칠 것이다.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칠 것이다’라면서 광화문 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을 통해 3·10 애국열사들의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면서 “대한애국당은 1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통고를 거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념 편향적, 좌파진영 중심적 태도를 즉각 버리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광화문 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을 그대로 두라. 강제철거 운운하며 직권남용의 죄를 지으려 할 경우 대한애국당 역시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