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효상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상세한 발언은 한미 외교관계에 커다란 외교결례와 외교신뢰, 비밀누출 논란에 휩쌓였고,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일병 구하기’에 나서면서 정상간 대화내용이라는 비밀 누설로 인한 한미 정상간의 외교에 불신을 자초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 아뿔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방한’ 관련 대화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외교부 소속 인사들 가운데 기밀누출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논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4일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자리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ㆍ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성형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ㆍ수집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선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강효상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 스스로 매우 논리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해당 논란에 대해 내놓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이 ‘한미 정상간 대화’라는 국가 기밀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 무게를 얻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다”면서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고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성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이자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외교부 직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근거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25~28일)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며,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의도 정가의 ‘입심(정치 논객)’들은 “사실이 그러하다면 국가 3급기밀을 누설한 게 문제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간 나눈 매우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을 일일이 밝혀가면서 해명을 했어야 했느냐?를 따진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일병 구하기’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해명을 물고늘어지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