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시간은 이제 단 2주일 뿐,‘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한다”면서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다. 169일, 긴 시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전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작금에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만일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국회공전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만 추궁할 생각은 없지만, ‘박용진 3법’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 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 차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게 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고 자유한국당의 국정 행태를 성토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시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최근 한유총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제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지난 3월,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켰다. 다행히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는 엄정히 대응했고, 한유총은 여론의 매서운 회초리 아래 백기투항 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그런데 이제 와서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감행한 것”이라면서 “한유총은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했다. 기가 막히게도 한유총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박용진 3법’의 처리가 이미 무산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이 화려한 조직력,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라고 분기탱천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다.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면서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는 6월 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제 교육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거다.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원안과 다르게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회계부정 시 형량도 기존 2년에 2천만원에서 1년에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원만한 상임위 합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하고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으니 개혁의 법적 근거만 발목잡힌 모양새가 됐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개탄했다.

박용진 의원은 덧붙여 “국회 협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전제조항이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부분까지 다시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법사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위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2주 만 지나면 교육위는 이러한 미비점을 고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촉박한 시한에 대해 재삼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다시 한 번 화제를 정리하고는 “국정감사장에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국감증인 고발 건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증인 고발 건 역시 지난 3월,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날선 경고를 날렸다.

박용진 의원은 거듭해서 “특히 ‘박용진 3법’의 통과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한유총에게도 경고한다.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던 한유총 일부 지도부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한 법적,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이제라도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엉뚱한 반란을 꿈꾸지 마시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박용진 3법’의 11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알량한 몇 표를 쥐고 흔들며 민심을 뒤집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교육당국의 관료들도 당신들이 흔들고 겁주면 꼬리를 감추던 예전의 그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국민들이 달라졌다. 더 이상 우리 학부모님들은 비양심적인 유치원 원장들의 봉이 아니다.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마시라. 더 이상 국회논의를 방해하려 하지 마시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