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과 김병종 부위원장, 정미선 사무국장 등 일행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찾아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과 부당해고’ ‘법원의 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 승소 후 대법원 계류’ ‘이강래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의 파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한국도로공사 소속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2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속히 진행하라는 탄원서를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이 들고 있다.

이들 톨게이트노조 지도부는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의 대화에서 이강래 사장이 유력 정치인들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번 이희호 여사 조문을 가서 ○○○ 의원을 만났다. 나와는 선후배 관계사. 이 문제(수납원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를 이야기 했을 때 ‘어 형 그럼 그거 자회사되는 거네’라고 하더라”라는 이강래 사장의 당시 발언을 전했다.

톨게이트노조 지도부는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 이야기도 나왔다. ‘김현미 장관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할 때는 마치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폭로했다.

노조측이 전하는 이강래 사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본지 기자는 이강래 사장이 실명으로 거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의원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실은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지난 21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 도중 이강래 사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절대로 어기면 안되는 금도가 있는데, 이강래 사장의 해당 발언은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아직도 정치인들 가운데 구태의연하게 자신의 정치적 배경 자랑을 늘어놓은 이들이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것으로 이런 행태가 바로 적폐”라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각 요금소 수납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미 수납 업무 용역계약이 만료된 요금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측에서 권하는 자회사 강제 이직을 원하지 않는 수납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며 7월부터는 약 1500명의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수납원들이 집단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톨게이트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각 고속도로 요금소를 돌며 집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강제전환이 부당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노동정책과도 상반된 행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개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당선 후에도 지난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으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작금의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에겐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톨게이트노조가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펼치는 투쟁의 강도는 매우 야멸찰 수 밖에 없다.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는 대목은 대표적인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으로,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 부분이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철석같이 믿었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충격, 반발은 매우 컸다. 이강래 사장이 대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공기업의 자회사 전환’은 요금소 수납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 외에도 LH, 한국감정원 등이 정규직 전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코레일은 KTX 정비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는데,

해당 회의에선,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는 내용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 소속 6700여명의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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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소속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2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