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유한국당 국회 난동, 현역의원 4명 출석통보 “당 와르르?”

자유한국당 ‘줄줄이’ 수사당국에 소환 시작, “기대와 우려” 박귀성 기자l승인2019.06.28l수정2019.06.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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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패스트트랙 반대를 놓고 난동을 부렸던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이 줄줄이 수사 당국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 달 4일까지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 했다고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선 수사당국의 엄격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하면서,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다음 간사로 예정됐던 채이배 의원실을 강제로 점거하자 채의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입구를 봉쇄하면서 국회는 여야간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가 재현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동물국회 책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맞고소하면서 ‘네탓 공방’으로 몰고갔다.

자유한국당의 동물국회 재현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의안 제출처 길목인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난동을 벌이며 국회 내 몸싸움을 야기했다. 장유한국당은 그러면서도 반성이 없이 오히려 상대방 정당 내지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무더기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런 피고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 당국이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못 들어가도록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수사를 받아야할 현직 의원과 당직자는 적지 않아, 만일 사법 당국의 칼날이 매섭게 작용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받을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맞섰다. 이후 여야는 서로 맞고소전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일찍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폭력사태 저지른 의원들 소환조사 서둘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폭력 사태를 조장한 의원들과 각 정당 당직자들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후진적인 폭력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범죄행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찰은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서두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의당 지도부는 이미 2주 전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정작 폭력을 일으킨 주범 국회의원들은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은 법을 초월하는 특별계급이 아니다”라면서 “국회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되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실제로 문제가 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도입됐다. 쟁점법안의 국회 장기 표류를 막는 게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범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실정법으로는 과거 2013년 8월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이다. 즉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는 ‘몸싸움 방지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뒀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면 누구든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및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해 폭행 또는 재물 손괴, 전자기록 손상·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 보좌관은 당연 퇴직된다.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의 경우 특히 입구 봉쇄, 직원 감금, 전자기기 파손 등이 있었던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는 정당들 뿐 아니라 국회 사무처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4월 25일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은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을 뒤엉켜 놓아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 속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른 폭력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최악의 폭력사태였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려는 의원을 오랜 시간 방에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해 법안 제출을 막기까지 했다”면서 “회의장이 봉쇄되고 욕설과 육탄전이 오고 갔다. 국회에서 법에 따른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다시 “경찰은 이달 말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엄격한 법 적용과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합친 전체 피고발인 수는 약 12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일단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유, 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7월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즉,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사안부터 손을 보겠다는 게 경찰 입장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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