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은 바보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이재명 지사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06.28l수정2019.06.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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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벌과 대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을 내놨다. 재벌과 대기업이 들으면 ‘펄쩍’ ‘펄쩍’ 2회 이상 제자리 뛰기를 할 ‘정문일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면서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가 ‘경제의 동맥경화’를 겪고 있는 급소를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법인세 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 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 흐름이 회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 과세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 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현금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운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을 맹렬히 비판했다.

▲ 취임1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경기도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 심지어....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다”고 설명하면서 점(...)을 14개나 찍으면서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면서 “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소제목에서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이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불법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같이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생활적폐’를 엄단했다”면서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을 적극 적발하며 조세정의를 구현했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며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옳은 일이기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경제 정책의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2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장관 발언을 보도핝 CBS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인하 수준”이라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주소를 링크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식견을 내놨다.

당시 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년 동원 26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의 반발조짐이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백근 대기자는 이에 대해,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할 때 3% 포인트 수준의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거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를 내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업의 우려를 무마했다고 조백근 기자는 전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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