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기업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이번 기회에 대일본 무역의존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파렴치한 대북 밀수출과 친북국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부품을 밀수출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트집을 잡으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특히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이란 명목으로 정부 여당이 추가하려고 하는 3천억원의 예산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난 12일과 13일, 14일 계속적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밀수출 의혹에 이어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연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밀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정작 유엔 대북제제를 위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이 ‘친북' 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 했다’는 주장고 함께 관련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거다.

하태경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우방국 명단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히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것으로 일본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이후 최소 16건의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수출사건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하태경 의원은 2017년 7월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근거로,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유도로를 정부 허가 없이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유도로는 짧은 시간에 가열체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로,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를 직역하면서 “제가 굳이 이 유도로가 핵무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알만한 전문가들은 이게 무엇에 사용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에는 주식회사 아이엠브이(IMV)가 규제 대상 기술인 진동 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제공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술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 명단)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의 계속되는 폭로는 정작 일본이 북한과 이란 등 친북성향의 국가에 대량살상무기에 필요한 주요 전략물자를 유엔대북제제협약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사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파렴치한 대북 밀수출과 친북국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부품을 밀수출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