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민주당대로 ‘자화자찬’에 노동계 “분기탱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속도조절 아닌 엔진 멈춤!” 박귀성 기자l승인2019.07.15l수정2019.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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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2020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엔진을 멈춰세웠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차 최저임금이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지만, 노동계는 펄펄 뛰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15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에 대해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임금 1만원’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주말을 거치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알려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2019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이 240원, 2.87%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속도조절이 아니라 엔진이 멈춰 세웠다. 역대 3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은 희망을 빼앗겼고,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인상안에 손을 들어주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인상률을 선택하여, 보수 집단의 경제위기론에 맞장구를 쳐주고 말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인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을 돌린 것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다시 “게다가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낮아진 상황에서, 다수 저임금노동자들은 사실상 2년 연속 올린 임금인상 효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도 무력화됐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책임 전가와 배제가 과연 정부가 약속한 포용국가이며, 소득주도성장인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다시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면서 “보수집단의 속도조절론에 손을 들어준 만큼,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고임금자들의 높은 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에도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다시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의 직접 지출을 회피하여,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결과”라면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파기된 최저임금 공약을 어떻게 만회할지 분명한 계획을 제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반면,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어 “11일 오후 4시30분 제12차 전원회의로 시작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꿔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종안을 놓고 표결했다. 노동자 측은 6.35% 인상한 8880원을 제시했으나 15대 1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표결로 결정되긴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노동계의 입장에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놨다.

이해식 대변인은 다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면서 “또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펄펄 뛰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끝내 ‘파업 투쟁’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파기 선언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하기 위한 7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해하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맹조직 및 지역본부 총파업 쟁점화 실천투쟁과 대시민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1만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5일 14시, 국회 앞에서 열겠다”고 선언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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