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중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완전한 자치행정!”

이재명 항소심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끝장 단식 돌입 박귀성 기자l승인2019.07.23l수정2019.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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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난 18일 오후에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31개 시군이 곧 경기도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쓰러질때까지 하겠다!’면서 끝장 단식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지방자치정부를 쥐락펴락해왔던 ‘무늬만 지방자치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 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말해 사실상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대해 각 시군이 저마다 필요한 독립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경기도’라는 전체에서 도내 지방자치적 행정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31개 시군이 곧 경기도입니다. 도의 모든 행정은 실질적으로 시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라면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빠르게 안착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도, ‘서울외곽순환’이라는 도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 모두 시군의 협력 덕분인 것을 잘 안다”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치행정 보장 관련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나아가 “공정의 원칙에 따라 동북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어느 한 곳 이의 없이 공감해주시는 점도 참 감사하다”면서 “도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다. 또 시군 행정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 또 여러 시군에 걸친 문제들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 역할에 늘 충실하겠다”고, 도 행정이 경기도 관할 31개 시군의 독자적이고 개별적 행정과 정책에 기반을 둘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성과 독립이다. ‘도가 하면 시군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오랜 관행을 깨고자 여러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도 정책을 시군이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시군의 경쟁력 있는 정책은 도가 앞장서 확산하는 ‘정책마켓’, 즉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채 정책으로 경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좋은 정책은 확대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도태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파격적인 정책적 행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차수를 거듭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소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선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해당 증인이 곧 ‘피고인’ 신분으로 ‘보호권’이 발동돼 검찰이 자충수를 두면서 검찰측에 유리한 증언은 한 마디도 확보 못한 채 이날 공판이 끝이났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 보호권이 발동, 증언을 단 한 마디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항소심 2차 공판이 맥없이 종료된 이유는 윤씨가 이날 ‘증인’이기에 앞서 지난 2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고 기소하면서 윤씨는 현재 별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동일 인물인 윤씨를 항소심 결정적인 ‘공격 무기’로 삼은 윤씨는 첫 ‘증인’이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충수가 됐다. 22일 오후 3시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본 사건 관련 공범으로 기소되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한 윤씨의 증언거부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윤 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장,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윤씨를 상대로 이재명 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것을 ‘지시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됐다.

때문에 애초부터 무리한 ‘억지기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 1심의 무죄 판결을 반전시킬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증언 확보마저 실패한 검찰 3차 공판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지사 친형과 관계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1인 피켓 시위를 어어가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1천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개하는 가 하면, 지난 18일부터는 서울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김모씨가 “쓰러질때까지 하겠다! 이재명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끝장 단식’에 돌입한 후 23일 오후 현재까지 6일차 곡기를 끊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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