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도로공사 강제 자회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행하는 것!”

이정미 “도로공사 톨게이트 자회사 강제 전환 잘못된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9.07.25l수정2019.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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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문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자회사 전환은 법으로도 잘못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도로공사의 ‘공동교섭 거부’ 입장에 대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일반연맹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이강래 사장이 수납원 노동자 고용에 있어 법과 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도로공사 전국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말뿐인 ‘희망고문’이었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500명의 대량해고를 자회사 전환을 통해 감행했으며 이같은 해고는 살인이며 1500명 해고는 대량학살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 공동교섭 거부 입장에 대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민주일반연맹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정미선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현장 대표발언을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입장은 법원에서 판결한데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와 직접교섭에 나선 적 있지만,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고용불안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고용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선 사무국자은 이어 “도로공사 요금 수납노동자 1,500명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길게는(6월1일 첫 해고) 두 달이 되어가고, 7월 1일 집단해고 이후 한 달이 되어간다. 정부기관이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해놓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 가슴속에 분노만 차오르고 있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위한 공동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부분 여성노동자이고 또 장애를 가진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에 오른 지도 24일째이고, 청와대 앞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한 지도 23일째”라면서 “지난 7월 18일, 처음으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해 도로공사와 마주 앉았다.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도로공사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토당토않은 ‘공동교섭 안한다. 분리교섭이 도로공사의 원칙이고 관행이다’이라는 말이었다. 해고노동자를 대표한 6인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강력히 항의하자, 7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내부 검토를 해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당일 교섭은 내용 없이 종료된 바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7월 22일 도로공사는 다시 한 번 1,500명 해고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도로공사는 ‘각 노조단위별 협의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협의 관례, 각 노조별 요구사항 및 협의 진행경과 등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민주노총소속 조합은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의 실효성도 의문이다’라는 기가 막힌 입장을 문자로 전해왔다”고 도로공사의 원칙없는 주장에 대해 활화산 마그마와 같은 분기탱천한 마음을 두 콧구멍으로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마구 뿜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교섭단 구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날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1,500명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따로 교섭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함께 교섭하고 타결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이것을 도로공사가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이자,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조가 다르지만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임에도 도로공사는 다른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동조합의 공동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도로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개별교섭의 경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노동자들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거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한국도로공사가 1,500명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별 분리교섭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양 노총 5개 톨게이트노조는 공동교섭단으로 교섭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기에 노조와의 교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1,500명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한 것도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장난치는 도로공사의 횡포이고 폭력이라는 거다.

이들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로공사를 악질기업 무법공사로 만들고 있다. 그 뒤에는 자회사를 무조건 밀어 붙이라고 주문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1,500명을 해고해 놓고도 이렇게 몽니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얼마 전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자기가 짜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분리교섭은 교섭 틀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놓은 덫일 뿐이다. 이것이 총리가 말한 대화를 통한 타협인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강래 사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수납원 노동자들은 “정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힌다”면서 “도로공사는 공동교섭단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공동교섭 거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도로공사가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교섭단을 부정하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지도 물을 것이다. 도로공사가 교섭거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선택할 것은 더 강력한 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이강래 사장에 대한 투쟁의 결기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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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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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경 2019-07-26 15:32:22

    20년을일했어도 이제들어온사람하고 월급이똑같다 해마다근로계약서쓰고 눈치보고 그나마 장애인증보유하신분들은해고의위험이적다 장애인채용시보조금을타니까 그분들도 보조금끝기면은바꿔치기해서 다시보조금을수령하는꼼수를자행했던데가 외주사경영자다 도로공사명예퇴직시킨이들이영업소을맡아서했는데 자기식구들이다고얼마나감싸는지비리도눈삼아주구~~~~도로공사는지금부터라고 각성해야한다신고 | 삭제

    • 오로라 2019-07-26 00:33:34

      10년 이상다녔는데 자회사로 가라고? 못가!!!신고 | 삭제

      • 솔로몬 2019-07-25 22:22:33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했는데
        도공은 무슨배짱으로 이렇게 꼼수로 또 다른용역회사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강제로 몰아 넣으려고하나요?
        그렇게 좋은 회사면 강제로 몰아넣지 않겠지요
        가겠다고 하는사람이 널렸을테니까요

        대법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자회사 거절했다고
        1500명 해고를 자행하는 도로공사 규턴한다신고 | 삭제

        • 정규직 2019-07-25 21:42:23

          도로공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언제까지 저위에 사람들을 냅두고 있을겁니까?
          지나다닐때마다 참 안스럽네요신고 | 삭제

          • 조미경 2019-07-25 18:35:52

            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퇴진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시켜야한다 지금도 도로공사는 뒤에서 자회사오라고 회유을 하는데 말도안돠는 소리 그만하고 법원도 인정한대로 정규직해줘야 한다 최저임금받고 일한분들 밤잠도 못자고 매연 욕듣고 일하신분들이다 복직시켜야 정답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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