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톨게이트 노동자들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올바른 판결을!” 탄원서 제출

유상진 “사법정의 기만하는 이강래 규탄 고공농성 60일째” 박귀성 기자l승인2019.08.26l수정2019.08.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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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의당이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년째 법적 투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30일 자회사 전환 꼼수로 1500명을 강제 해고한데 반발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서울요금소 캐노피에 올라 6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 시한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대법원 탄원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관련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대표단과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단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노동자로 인정’했으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강행이라는 얄팍한 꼼수로 1,2심 판결에 응했다. 사법 정의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난 6년간 끌어온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법적 투쟁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나아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지붕과 청와대 앞에서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불법 파견 확정 선고를 통해 1,500명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불법파견 및 편법고용을 온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한껏 기대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과 소속 조합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고속도로요금소지부 조합원 43명은 지난 6월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자회사 전환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 올라 50여일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병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이 체력의 한계와 병의 와전으로 인해 11명의 조합원들이 선후로 중도에서 탈퇴하여 지붕에서 내려왔지만, 박선복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32명의 조합원들은 50여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1000여명은 서울요금소 사무실과 교통센터 주차장 및 그 주변에서 힘겨운 노숙농성 투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및 기타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 수백명은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역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기다려온 법적 투쟁의 결과가 29일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운명이다. 1500명 수납원 노동자들 삶의 생사여탈권을 대법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의당은 이렇듯 양대 노총 노조를 중심으로 한 요금소 수납원들이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4일 폭염과 여름 장마빗속에서도 가열차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고공농성장을 찾아 요금소 수납원들과 눈물의 포옹으로 이들 수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했고,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이강래 사장을 만나 불법 자회사 전환 강행시 1500명의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정미 의원은 이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강래 사장과 만나서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완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통합교섭에 임하겠다는 의사는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들 1500명 요금소 수납원들이 각자의 고향이나 거주지로 마음 편하게 명절을 쇨 수 있을지 여부에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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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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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2019-08-26 22:56:29

    톨게이트노동자들에 현실에 깊은관심 갖음 으로 도로공사에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온 국민에 알리고 올바른 나라 국민이 우선시되며 정의와평등 을 강조 하며 약자에 서러움과 불공정한 공공기관에 기사를 실시간 취재해 주신 박귀성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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