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혁군을 돕겠다고 나선 아주중학교 졸업생 5명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정론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국회에 법무부의 난민 업무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과 아버지의 난민 신청이 거부된 김민혁군 친구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지위를 얻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김민혁 부자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들은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난민 심사 끝에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건 불인정 사유서에 담긴 몇 줄의 문장 뿐”이라면서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서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지 폭로했다”고 대한민국 난민 신청을 거부한 정부 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출입국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사회의 박해를 주장하는 숱한 국제적 문서를 도외시하고 가톨릭 개종자인 김민혁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난민면접서 조작사건 등 비단 김민혁군 아버지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1명의 가짜 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 난민을 희생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심사와 생계활동, 송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민에 대한 총체적 인권유린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의 부친 A씨(52)에 대한 난민재심사 결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인정 판정을 했다. 법무부는 대신 1년마다 체류자격심사를 받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던 지난 8일에도 “법무부가 종교재판관인가?”라며 이란 난민 학생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논란이 법무부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일 무슬림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김민혁군 아버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을 고려해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지만 현재 16세인 김군이 성인이 된 뒤에는 부자 간 생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김민혁군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를 돕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뜻을 모았다.

지난 2016년 첫 난민신청에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소송에서도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씨는 3년 만에 이뤄진 난민재심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해당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