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입장문 전문이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전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것이며,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 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