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이 촛불정권이 촛불들 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북한처럼 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지 않은가’하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민들께서 ‘누구누구 임명하라’ 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60% 이상이 ‘임명하지 마라’하면 안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임명은 독단적으로 하라고 내준 권한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 8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에 우윳값 25만원 7개월 치 미납된 상태에서 40대 초반의 가장과 부인과 10살 미만의 아이 두 명이 자살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이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 보이시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이 민생은 생각하지 않는가. 오로지 조국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또 그렇게 믿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각계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인사 여러분,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와 같은 행태를 벌였다면 만약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인사를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여러분들 역성을 들겠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의인가.

저는 ‘내로남불’식, 우리 편이면 무조건 그야말로 살인을 해도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중잣대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반성할 것 많이 반성하겠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어떤 한사람의 그 잘못된 인사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각각 위치에서 이성을 되찾고, 이번에 20~30대 젊은이들이 분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