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3야당의 대 반란이 시작!

조국은 사퇴하라! 박지수 기자l승인2019.09.09l수정2019.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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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지수 기자] 9일 자유한국당에서는 긴급 최고위원을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국민들과 야당이 대 반란으로 치닫고 있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국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앞선 의혹들을 덮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면서 과연 진실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됐다. 청문회만 열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러더니 정작 청문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내놓겠다던 자료조차도 엉터리로 내놓았다. 장관 적격 여부의 판단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의 59%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답변한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조국에 대해서 ‘부적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계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자 3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긴급 최고 위원회를 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전혀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만 계속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에게 화를 내야 한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청와대, 여당, 정부가 모두 나서서 검찰 물어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정치검찰로 만드는 악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면서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계신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빠져있는데 끝끝내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대통령의 고집이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조국이 말 못할 무슨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조국을 ‘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조국 일가는 물론 본인까지도 수사대상이 되어있다. 그 혐의도 불법 재산증식으로부터 자녀입식비리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과 증언조작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핵심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훼방하고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시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하고 편향적 노동정책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6월부터 국립암센터가 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치료가 급한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개원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에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악성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환자들의 고통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KTX와 SRT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동시파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역시 민노총 산하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역시 이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도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GM은 5년 연속 적자에 누적순손실이 4조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장가동률도 60%를 밑도는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노조는 연봉 2천만을 더 올려달라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회사 문을 닫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민노총은 ‘촛불채권’을 주장하면서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런 짓을 해도 이 정권은 오히려 민노총 편들기에 바빴다. 오히려 불법시위를 진압한 경찰을 징계하고 있다. 이러니 도대체 이들의 횡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나. 그 결과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결국 민노총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이 모든 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성귀족노조편만 드는 이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철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강성귀족노조의 손에 맡겨야 할 판이다.

저와 우리 당은 강성귀조노조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지난 8월에 강성귀족노조 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오늘 첫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만행으로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기득권 노조가 아닌 진짜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강성귀족노조 편향정책을 막아내고, 제도적 개선책과 노동개혁 대안도 내놓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기득권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권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민노총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겁박하고,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지수 기자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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