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지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대우조선해양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김상조 정책실장·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해야”

<기자회견 개요>

일 시 : 2019년 9월 10일 오전 10시 5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

발언 순서 (사회 : 추혜선 의원)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남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대우조선해양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50분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YL에너지 대표)도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며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조성욱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범석 위원장도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피해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공정위의 법 위반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에서 내린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고소한 데 이어 이달 중 대우조선해양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와 함께 산업은행 파견관리단 전원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에 한국 조선 산업 불법하도급 실태를 확인하는 공정위 결정문과 의결서, 의견서 등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가족,친지들과 모여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금,현대 중공업과 삼성 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ㅂ은 업체 대표들과 가족들,그리고 피해 업체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초대형 재벌 기업의 조선사들이 피해 구제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해 8월 정의당 갑질피해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는 두 달도 채 이어지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은 피해 구제에 손 놓은 채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산업은행, 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전임 공정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가있는 청와대, 그 어느곳도 갑질 피해로 생업을 잃어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월인 지금,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말라 죽어가는 피해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겁니까?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지니행될 때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 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대우조선해양 조사 박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갑질 피해자인 소송의 원고도 이미 갖고 있는 공정위 의결서만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말로는 갑질 근절과 피해 구제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도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갑질 피해자는 자료가 부족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올해 7월 패소 판결을 받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를 향한 조성욱 위원장의 위지와 뚝심,조선업의 갑질 관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모든 노력을 쏟는가를 통해 평가받게 될 것 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어지고, 재발방지가 촘촘히 되는 질서를 만드는 게 공정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질 경제구조 타파해 불공정 하도급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정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정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수 기자  jisoo416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