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정부가 보상과 개발에 나서야”

이재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9.09.18l수정2019.09.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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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십년동안 미군에 공여됐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보상과 개발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며 경기 북부지역 공여지 개발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 ‘미군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떠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라면서, 때문에 국가의 재원 지원 등을 적극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정책적 취지는 현재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의 약 75%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들 지역에는 개발제한과 함께 개인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을 받아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본회의장에서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뤘던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에 미군 반환공여지는 현재 개발이 매우 답보 상태”라며 그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북부지역의 공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최소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 해결책으로, 서울 용산기지를 중앙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점을 예로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같이 경기북부도 정부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제시한 거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에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 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가 무상 제공되는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각종 규제를 당했고, 그 중 일부는 공여지로 제공되는 것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재산권이 제약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미군 반환 공여지의 사용문제는 전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이날 토론회 도중 급히 경기도로 복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월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빠른 대응을 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라면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인간 관련해서도 “돼지 여러 마리가 한데 겹쳐있는 경우도 돼지열병 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시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도 “조기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기 상황에 대해 공격적인 방역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본회의장에서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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