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0일을 전후로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간 태풍 ‘타파’가 제주도에 상륙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건설현장의 소형타워레인의 몸체가 부러지는 위험천만의 아찔한 사고가 발행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운전석을 떼어내버린 불법 위변조되거나 개조된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용호 의원에 의해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시점까지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타워크레인 업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 태풍 ‘타파’가 상륙한 지난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이용호 의원이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행정을 취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불법 위변조 및 명판 바꿔치기 등)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등록말소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사용자 제작사, 현장 운영 조종사 등 폭넓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고성한 ‘노 - 사 - 민 - 정 협의체’가 각종 잡음이 무성하게 번져 나오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도 건설현장에선 소형타워크레인이 일으킨 안전사고는 적지 않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인용 “2018년 국토교통부의 안전 강화 노력으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은지 3일만에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서울시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 소재한 신축빌라 건설현장에서도 주변 다세대 주택을 덥칠뻔한 아찔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선 건설현장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 피해자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지 수개월동안 해당 민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마져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인재다. 위조되거나 변조, 개조된 소형타워크레인이 국토교통부의 묵인 또는 안일한 대처하에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됐고 이미 가동중에 있는데, 이제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이미 건설현장에 투입된 소형타워크레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도 23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제주도 소형타워크레인이 붐대가 부러지는 사고는 태풍 타파가 제주도에 상륙했을 당시 조종석이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가 능동적으로 예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조종석이 있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타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이전에 ‘태풍에 대비한 타워크레인 운용 지침’을 전국적으로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조종석이 없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 상륙하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을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2016년 태풍 차바가 제주도에 상륙했을 당시에도 소형타워크레인 3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국토교통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계속되는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이용호 의원실은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용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내용과 지난 1년간의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와 행정 조치 과정을 종합으로 점검하고,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지적하겠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