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받을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시간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 버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발언과 막말, 욕설이 논란인 가운데 심지어 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외압으로 비치는 발언까지 내놓아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또한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자신만의 주장을 쏟아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될 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여상규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여상규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된 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자리에서도 이때 피감기관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이 증인석에 앉았다.

여상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여상규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았다. 여상규 위원장은 분기탱천했고, 노기가 임계점에 이르자 주특기인 ‘버럭!’이 터져나왔다. 서로간에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심지어 여상규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혼잣말은 한 인터넷 방송 영상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사과를 요구하자 여상규 위원장은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내사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한다’며 조국 장관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 9월10~24일 언론 보도를 분석한 표를 제시하며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대법원의 예외)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이냐?”고 따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측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며 “4명이 인격살인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측근 수사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난리가 났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을 수사압력으로 규정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방해 외압이자 수사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이는 명백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다시 “특히, 엄중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대변인은 덧붙여 “또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갈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X같은게’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여상규 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정춘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피고발인 신분인 여상규 위원장의 행위를 들춰내고 “여상규 의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따금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