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하준이법 등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이용호 대표발의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에 발벗고 나서 박귀성 기자l승인2019.10.24l수정2019.10.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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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장하나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20대 국회 안에서 자잠자고 있는 하준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 이름 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준이법은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으로, 이용호 의원은 같은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지난 7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하준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정치하는 아줌마들 및 교통사고에 의해 희생된 부모들과 함께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 내 계류 중인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하준이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정치하는 아줌마들 및 교통사고에 의해 희생된 부모들과 함께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 내 계류 중인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선 관련 법안은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생명안전법안이 제1야당의 ‘여당발목잡기’ 정치에 의해 낮잠을 자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민생 안전 법안의 국회 계류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기자회견에서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하준 군과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태호·유찬 군의 가족들, 최근엔 충남 아산에서 어이없게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민식이 부모,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법안인 ‘하준이법’의 하준이 엄마와 ‘태호·유찬이법’의 태호 아빠가 이날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서, “제발 국회가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정쟁만 일삼다가 어린이들의 또 다른 희생을 낳지 않도록, 일 좀 하라!”면서 국회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굵은 닭똥같은 눈물을 마구 쏟아냈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하준이법의 경우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주차돼 있다가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태호·유찬이의 이름에서 비롯된 법안인데, 현재 법으로 안전이 규정돼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차량 뿐 아니라 축구클럽 등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어린이 안전 통학을 위한 법안은 이외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안전기본법 ‘해인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 등이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먼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님들께 우리 어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기자회견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자리가 없어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말해 사실상 어린이들의 희생은 어른들과 국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우선 여러 법안이 피해 어린이의 이름으로 (국회에)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또 교통소위원으로서 이런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천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얼마전 우리 하준이 어머니가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3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면서 “울면서 쓰신 그 손편지엔 애절한 마음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런 법안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사실상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법안 통과의 희망이 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준이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과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소견 발표와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도 벌였고, 회견 직후 고씨와 김씨,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을 개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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