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촛불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해당 계엄 문건이 이미 지난해 공개된 내용이고, 관련 수사가 완료됐는데도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문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덧붙여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서의 NSC 관련 대목이 지난해 청와대가 직접 공개한 문건에 이미 등장하는데도, 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NSC 관련 내용이 계엄 문건에 새로 등장했다며 황교안 대표의 연루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지만 이 문건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도 등장한다.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도 민주당과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더 악성인 것은, 지난해 11월 군 검찰단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등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에서 황 대표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나온 것처럼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라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이철희 의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이건 낡은 정치 문법이고 지나치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런 낡은 정치공작은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을 궁지로 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은 연일 ‘계엄 문건의 황교안 연루설’에 대해 날선 공방을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제가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설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해 공익제보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 하고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에 앞서 21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 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다소 선명하게 제기했다.

국회 2019년 국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동기에 대해 밝힌 임태훈 소장은 국회출석에 앞서 새로 입수한 자료와 함께 기자들에게 계엄령문건의 내용을 폭로하고 백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기무사 관련 문건 관련 전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이 해외로 도주 수사를 중지 할 수 밖에 없다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중간 수사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미 언론에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운영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새로 입수한 문건에는 기존문건 보다 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했다고 그간의 과정도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2월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조직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재 외국으로 도망가 귀국하지 않으면서 군인연금만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상태다.

임태훈 소장은 문건이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기무사는 발칵 뒤집혔고,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TF 팀장 기우진은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 계엄령문건을 훈련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고, 전경일은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키고, 대비계획의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비밀로 허위등재했다고 주장했다.

입수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임태훈 소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군을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각 정부부처 및 언론보도 통제까지 일체의 준비를 계획한 내용이 담겨 있고, 촛불집회를 ‘좌파의 준동’으로 규정하는 등 군사쿠테타와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국회계엄령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야당의원 검거 계획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으로 야당의원의 검거 후 사법처리 방안과 계엄군의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와 신촌 일대 등 수도지역, 한강다리 10개소, 서울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점거, 계엄군 의 이동경로와 기동방법, 배치관련 까지 세부적 지시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며, NSC 의장인 황교안 대표가 2016년 12월9일 이후 세차례 NSC회의를 참석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기무사의 계엄령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거나 보고받지 못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지한 조사단의 결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대표 연루설은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