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쌀 농가는 추수가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정부와 국회, 언론은 이런 농가의 사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날 이용호 의원이 쌀 목표가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쌀 농사를 위주로 생계를 꾸려가는 농촌의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농가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용호 의원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해야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서 농가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라는 거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벌써 올해 추수도 끝났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다”면서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나서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현재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농민들의 원성을 대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자고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민을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날선 정문일침을 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농가의 소득은 2016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쌀소득은 벼 재배소득과 고정·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다. 쌀값이 오르면서 변동직불금은 감소했다. 올 3월9일 각 농가의 통장에 입금된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1㏊당 78만8382원으로, 2016년산(211만437원)의 37% 수준이다. 이렇듯 쌀소득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소득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결국,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농협 앞. 농민 20여 명이 농가에서 차량에 싣고 온 벼 포대들을 차곡차곡 쌓고, 길거리 농성에 나섰다. 농민들은 “농자재와 기름값에다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쌀은 오르기는커녕 한 가마(80㎏)에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쌀값이 사료값보다 못한 세상이 됐다”고 성토했다.

영광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민단체들이 벼를 시·군청이나 농협 청사 앞에 쌓은 채 곳곳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농민은 벼를 도로에 뿌리는가 하면 논의 벼를 갈아엎거나 불태우고 있다. 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 출입구를 트랙터로 봉쇄, 벼와 쌀의 반입·출을 막는 곳도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반발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에서 쌀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농민은 “20년 전 80kg 가마당 18만원하던 쌀값이 지금도 18만원이지만, 매년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갈수록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가격손실을 일부 보전하던 변동직불금까지 폐지되면 쌀농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공익형직불제 중심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변동직불금 폐지 얘기는 없었다. 이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도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변동직불제 개편 방침을 밝혔을 뿐 폐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쌀 변동직불금과 목표가격 폐지를 전제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결정했어야 할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이 날선 지적을 가한 대목이다.

국회 2020년 예산 결산을 두고도 농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2조2000억원을 배정,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나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3조~3조2000억원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