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공수처 설치해서, 조국 우원식 오승록 커넥션 파해쳐야

양건모 “조국과 우원식, 오승록은 대학 동문이자 토착비리” 폭로 박귀성 기자l승인2019.12.10l수정2019.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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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조국와 우원식 무슨 관계? 또다시 조국 관련 의혹인가?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청와대까지 얽혀진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바른미래당 노원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건모 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공수처설치로 해당 사건이 명확하게 진상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을 찾아 “노원구에는 같은 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20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 행정과 입법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 여러 토착비리 관련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토착 비리와 선거비리와 관련하여 몇 차레 고소 고발 절차가 진행된 바 있으나,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바른미래당 양건모 노원을 지역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에서 2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해 폭로하며 수사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으로 출마하여 노원구의 토착비리를 일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노원구 권력자 4명이 이들이 저를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저는 선거 과정서부터 계속 경찰과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에 불려 다녔고, 1심에서 6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재 피 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송사의 고통을 호소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어 “제가 노원구 비리를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그동안 언론과 노원구 구의회 등에서 제기된 비리들 때문이었다”면서 “▲ 노원구의 사업들이 소수업체에 독점, 구청사업 중 수의계약이 과다함.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의계약, ▲ 수백억을 들여 건축한 공공기관이 일 년도 안되 물이 새고 ▲ 하자 1700여건 되는 건설공사 ▲김성환 구청장이 재임 8년 동안 98개의 크고 작은 공공건물 건축, 문제는 공공건물 건축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를 노원구예산에서 충당해야 함으로 재정 악화 ▲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8년 이상 서울에서 최하위 ▲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인사채용비리 ▲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나열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나아가 “이와 같은 비리 이외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되어 노원구의 비리를 고발하오니 기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들이 판단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크게 세 가지다. 1. 우원식 국회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해 1)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우원식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자로 3선 노원을 국회의원이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노원구 우원식의 후원회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맡았으며 우원식 의원은 1818표의 초박빙으로 권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우원식 의원 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편, 당시 통합진보당 출신 조규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였는데, 우원식은 표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측근인 서모 씨를 통해 금전을 제공하고 후보등록을 무산시켰다”면서 “이후 우원식은 서모 씨의 아들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또한 후보등록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한 자에게 캠프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폭로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자신의 이런 폭로에 대해 “위 내용은 별첨의 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위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면서 “우원식 관련한 이같은 비리가 SBS에 보도된 2017년 9월 14일 직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호출하였으며, 이 사건은 우원식에 대한 진정서로 시작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엉뚱한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둔갑하여 2017년 12월 우원식은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빠지게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자회견장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음성 녹음 파일’을 방송했다. 해당 음성 파일은 비교적 청명하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양건모 위원장은 해당 파일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번엔 ‘김성환 국회의원 관련’이라면서 전임 노원구청장을 지목하고 “김성환은 노원구 구의원을 거쳐, 2010~2018년까지 노원구청장을 8년 동안 역임하였고, 2018년 6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라면서 “서종화는 2010년 노원구청장 선거에서 김성환과 함께 구청장에 입후보하려고 했던 자이다. 서종화는 노원구청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김성환으로 단일화하였고, 김성환은 그 대가로 서종화에게 인수위원장 직책을 부여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종화는 2010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김성환은 노원구청장 당선 직후 서종화가 실질적으로 대표로 있는 일촌나눔하우징에 수의계약 형태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70% 이상을 몰아주었다. 일촌나눔하우징은 4-5년 만에 매출 40억~50억인 회사로 급성장했다”고 폭로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런 행태에 대해선 “저는 위와 같은 비리가 규명되고 시정되기를 바라며 여러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이들은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위 내용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번엔 “우원식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선거관련 비리”라면서 “오승록은 2010~2018년까지 8년동안 노원구 시의원을 하다가, 2018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되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원집회’를 한다고 신고하고는 당일 노원구청장 4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오승록을 포함한 2명에게만 ‘단일화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면서 “저는 오승록과 우원식을 선거법과 민주당 당규를 위반하여 불법 경선투표를 진행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원식과 오승록의 이러한 편법 사전선거운동이 처벌되지 않으면 내년 4.15 총선과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들러리 후보를 내세워 경선투표를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우원식 의원과 오승록 구청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오승록의 측근인 ‘백모 씨’는 오승록의 선거운동을 도와 사찰신도 명단을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도용하여 본인 동의 없이 당원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 모 증인의 법정증언을 통해 오승록은 ‘돈이 거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자신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백 모씨를 노원구청에 재취업시킴으로써 불법의 대가를 지급한 오승록 현 노원구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결론적으로 노원구 우원식, 김성환 국회의원과 오승록 구청장의 문제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지자체 비리를 해결하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또한 토착비리를 비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권력자에 편에 서서 편파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국회의원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공수처설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도 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다시 “또한 노원구의 토착비리 관련 고소 고발등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한 담당검사를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1년 유엔(UN)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대로 명예훼손죄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당사자가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인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부당한 처사”라고 현행법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분명히 했다.

양건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본인은 오늘 고소한 의원들이 그동안의 비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을 약속한다면 기 고소한 내용을 철회하고 추가 고발도 철회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토착비리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원을 위해 노원구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정계은퇴와 촉구한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양건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별도로 ‘조모씨 법정신문조서’ 등과 지난 ‘2017년 9월 27일자 음성 통화 녹음’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그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확보한 적지 않은 증거자료들을 언론매체에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실은 이날 오후까지도 양건모 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 보도자료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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