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1년 넘게 성노예 삼은 군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군부대 간부들 탈북여성 지속적 강간 성폭력 성착취 의혹 제기 박귀성 기자l승인2020.01.02l수정2020.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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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탈북여성을 강간하고 겁탈, 성폭행 일삼는 군대, 국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전수미 인권변호사가 탈북여성들의 성착취 실태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폭로했다. 요약하자면 탈북자들과 연관이 있는 정보부대 소속 군 간부들이 탈북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하면서 심지어 강간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군부대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오히려 탈북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남한에선 이렇게 해야한다”면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성착취를 해오면서 2차례나 낙태를 종용하고 심지어 성병까지 옮겼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됐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변호사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 군 간부들의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전수미 변호사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도 “군수사팀이 ‘네가 군인들 유혹한 것 아니냐?’식으로 피해 탈북여성들을 조롱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조사에서 탈북여성 피해자가 2차피해에 노출돼 커다란 좌절을 겪으면서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대해 “탈북여성들이 남한의 성폭력 처벌 현실 잘 모르고, 신원이 노출되면 북에 남아 있는 가족까지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려해왔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가해 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구속수사는커녕 최근에야 직무에서 배제된 정도”라고 혀를 찼다.

본지 기자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김종대 의원과 대화를 통해 알아낸 바 가해 군인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장교와 하사관으로. 이 두 명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거다.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군의 대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이 탈북여성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소재 화해평화연구소 소장이다.

전수미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탈북여성 피해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탈북 여성분은 북한에서 무기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핵심 인물이셨다”면서 “아무래도 북한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을 했고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왔다”고 피해자에 대해 소개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내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문제는 바로 사건이 2018년 5월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했고, 그 이후에도 1년에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착취를 하면서 간음하면서 성병까지 전염을 시켰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임신까지 2번 시키고 낙태도 2번이나 하도록 종용했고, 가해자가 전체 2명인데 다른 1명은 자기 부하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계속 방관해 왔고 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서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에 데려가 간음까지 한 사건”이라고 탈북 피해여성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날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대 의원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전수미 변호사가 정의당을 찾아와 제보한 이 사건이 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은폐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현실, 가해자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가슴 아프고 분개한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전수미 변호사가 해당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탈북여성 피해자는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왔다. 해당 탈북 여성을 담당하는 정보사령부는 총체적으로 북한을 담당하는 군부대로서 국정원에는 정보요원들이 있듯이 군부대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대가 바로 정보사령부라는 거다.

전수미 변호사는 이런 탈북여성 피해자에 대해 북에서 넘어온 어떤 핵심 연구원에게 정보를 취득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정보사령부 소속 하사관(계급 상사)가 먼저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영관급(중령)도 또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다.

전수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온 배경이 북한인데, 북한과 남한이 다르다. 강간법만 보더라도 북한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우선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한 해에 3만 5천 건이다. 반면, 북한은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5건 미만”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생각으로 겁탈을 당하면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라는 여성 피해자의 탓으로 몰고 가는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준강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되는 것도 피해여성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피해여성의 입장에 대해선 “아예 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냥 본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오히려 죄명을 전혀 모르시고 성희롱으로 가해자들이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서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이런 행위가 준강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특히 “충격적인  건 저한테 오셨던 게 1차 조사를 받고서 연락을 해서 오신 건데, 이 피해자분이 먼저 군에 신고를 하고서 조사를 받는데 그쪽 수사팀에서는 ‘네 발로 모텔에 걸어 들어 간 거 아니냐?’ ‘네가 가해 군인들을 유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마땅히 이게 2018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피해여성이 많이 좌절을 한 것”이라면서 “이게 과연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좌절, 제대로 처벌될 수 있을까라는 좌절을 했고 그 다음에 저와 만나는 날에도 그게 11월 중순경이었는데, 계속 숨어 계시다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한 케이스다. 왜냐하면 가해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망설였고, 군수사팀에서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마땅히 증거도 없고 네 발로 그렇게, 가해자 측에 증거 제출한 거 보니까 증거 정황상 힘들고 이런 식으로 증거 불충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소취하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는 거다.

전수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한테 수사기관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가해자 일방의 입장으로서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서 ‘저 소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숨으면 안 되겠느냐?’, ‘죽고 싶다. 숨고 싶다’고 전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 말미엔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기간도 시간이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북한 안에서의 그런 사회문화 풍조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북한에서 이분이 무기연구소에서 일을 하셨다 나왔고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남동생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 피해자한테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빼내다가 그다음에 다 빼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카 이름은 뭐고 남동생 이름은 뭐고 배우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다. 남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모든 정보를 좀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해라 해서 그거를 하다가, 알려주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남동생이 걸려서 들어갔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선 1년 동안 장기적 성착취도 있었지만 이 군인들이 나는 북한의 보위부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남한에서도 이렇게 위력이 있다 하는 걸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군의 위력이 엄청나니까 위력을 계속 과시하면서 심지어 남동생이 기차에서 내리니까 ‘남동생 금방 기차에서 내렸어’ 이런 거 바로 알려주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방금 기차에서 내렸다는 거다. 이런 북한의 내부 상황들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정보사령부의 기강이 해이해질데로 해이해졌다는 점도 아울러 설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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