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무리한 인상 “갑질 중에 아주 상갑질!”

정의당, 미국 방위비 인상 요구에 “동맹에게 예의를 갖춰라!” 맹비난 박귀성 기자l승인2020.02.02l수정2020.02.02 22: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의당이 한미방위비분담금을 놓고 연일 미국측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갑질 중 아주 상갑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맹비난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이병록 전 해군제독(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품격을 갖추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이병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주한미군내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에 대해 미국은 ‘동맹’과 ‘협상’에 대한 품격을 갖추라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이병록 위원장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동맹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정문일침하고 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위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와 관련해선, “약 9,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무자는 미군부대 내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동료이며 전우이기도 하다”면서 “이들을 협상 볼모로 삼는 것은 세계질서를 이끄는 세계경찰의 위상은커녕,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 되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날서게 지적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주한미군에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 잉여금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잉여금으로 은행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노무자에게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위상은 커녕,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억지 주장 관철을 위한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라며 “이는 신생아 33만명에게 1인당 1,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고, 기초연금 수령 노인분 520만명에게 매년 115만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병록 위원장은 또한 “우리 군은 병장 기준 약 600만원을 겨우 받고 있는 실정에서 주한미군 1인당 연간 2억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요구”라며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부당한 요구이자 억지요구임을 밝히고 “미국이 요구액을 40억 달러로 바꿨다는 말도 있으나 억지 요구라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병록 위원장은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등 동맹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한 축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연간 49억달러(5조7,000억원 상당) 요구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격으로 “갑질 중에서도 아주 상갑질”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현행 1조원 정도도 다 쓰지 못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겨갔는데 더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일찍이 지난해 11월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1조원 주는 것도 쓸 데가 없어서 은행에 한때 1조원 넘게 예치했고, 1년에 이자로 수백억원씩 벌었다”며 “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남는)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겠다는 얘기”라고 날선 각을 세웠다.

다수의 미국측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인 인건비와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기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상 주둔비용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한미 연합훈련 시 병력 및 장비 투입 비용, 주한미군 가족용 시설에 드는 비용 등까지 요구하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이런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협정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의 요구는) 행정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안 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건비까지 또 내놔라’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 용병이 된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억달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김종대 의원은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 사태까지 간 궁중족발 사태다. 여태까지 임차ㆍ임대 관계 잘 유지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떼쓰기 갑질인데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