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행정을 포기했는가?

노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결함 조사요청와 신고를 묵살한 공무원 처벌 요구 박귀성 기자l승인2020.07.20l수정2020.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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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행정을 포기했는가?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조하거나 사고 발생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 박규원)은 18일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일단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행정을 포기했는가?”라는 것인데 이는 의문이나 의혹제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겨냥한 견책성 질타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생활 속의 시한폭탄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가 대부분 무인소형타워크레인 기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대변인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 위험천만한 상황속에서 해체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건설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 심각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록과 안전 관리에 대해 수수방관 내지 안전 위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을 기습적으로 해체하는 영상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 이동형 타워크레인(하이드로우 워크레인 GMR)이 투입된 시각은 20년 7월 17일 오전 07시 21분 51초쯤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문제의 타워크레인이 완전히 해체돼 운반용 화물차에 실려 현장을 떠난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4분 28초로 제공된 영상과 사진은 기록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대가 완전히 해체되어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3시간 52분 37초 정도였다. 무인소형타워가 현장에서 해체되어 완전히 사라지는데는 약 4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측의 주장이다.

타워크레인노조에 따르면 이날 임의로 해체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지음재 파크뷰’라는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었고,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은 27가6978라고 적시돼 있었으며, 해체된 무인소형 타워크레인 기종은 지난 1년전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에서 무려 6차례나 노동자의 사망 및 중상을 초래한 인사사고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무인소형타워크레인 FT-140-L 기종으로, 해당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임대사는 ‘JS 건설’로 밝혀졌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해체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은 이미 저희(타워크레인노조)가 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당시 구조물의 이음부분이 심하게 크렉(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다 타워크레인 몸체 이곳저곳을 현장에서 용접기로 때운 흔적이 있고, 심지어 구조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반생(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자제 체결용 철사)으로 엮어놨다. 한 마디로 누더기같은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었다”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무인소형타워크레인 결함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한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실제로 ‘결함조사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한 관계 공무원의 처벌 요구 건’이라는 제목과 수신인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참조: 정책국장 권혁진)으로 하는 해당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어 “이번 건설현장에서 해체된 FT-140-L 기종은 중국에서 열악하게 제작돼 수입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CCTL 기종과 더불어 퇴출해야 하는 결함장비로 분류된다”면서 “지난 2020년 3월5일 부천시 옥길동 소재의 우성 테크노파크 전복사고와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 사고, 2019년 1월2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청담공원 옆 빌라 신축현장에서 전복된 사고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파악된 사고만 7건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특히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마스트에 크렉이 생기면 현장에서는 아크용접으로 해결한다고 수많은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국토교통부”라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 몇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어 “2. 2019년 12월 12일 조종사가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결함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체 검사를 하던 중, 마스트(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에 균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건설회사 (주)도시공감과, 타워크레인 업체 (주)JS건설기계에 통보했으나 1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7일 임대사 JS건설기계가 채용한 용접공이 현장을 방문해 아크용접을 실시했고, 2월 12일 아크용접한 부위를 재점검한 결과 용접한 부위가 떨어져 다시 균열이 발생하여 재차 용접했다. 이후에도 마스트(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기둥) 여러 곳에서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이에 덧붙여 “전수조사(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조와 등록 검사 기관, 시민사회단체가 합동하여 전국 건설현장의 불량 및 불법 위변조된 무인소형타워크레인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 당시에도 마스트의 심각한 균열로 인하여 용접했고, 이후에도 균열이 발생하여 추가 용접을 했는데, 이는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도 확인이 된 상태”라면서 “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담당자는 2번 항목의 내용에 대해 결함 접수를 받았음에도 관계기관은 ‘결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방치한 정부 각 기관의 전수조사 담당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였고 반복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치한 장본인들”이라면서 정부 기관의 담당자들 소속과 실명을 공개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다시 “4. 이를 방치한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위 해당 장비를 비롯하여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 7.24)에 근거하여 시정조치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김현미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타워크레인노조에 따르면, 해체된 FT-140-L 기종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전문부처 공무원과 관계기관에게, 노동조합의 전수조사 담당자가 결함과 사고의 개연성을 설명하고, ‘위험하니 조치를 취하라’고 누차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타워크레인노조 측이 지적한 해당 무인소형타워크레인 기종은 전수조사 과정에서만도 8건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FT-140-L 기종은 노사민정 협의회의 등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각종 회의에서 수차례 거론되었으며, 7월 2일 회의에서 참석자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동영상과 자료가 공개됐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속의 한 담당자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신고해주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어, 이는 이미 관계기관에 신고가 됐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조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리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을 타워크레인노조는 사후에 알게 됐다. 지난 16일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당국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 결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 예보 관계로 다음날 17일 조사일정”이라는 회신이 있었다. 때문에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차원에서 해체 전날인 16일 현장 실사를 하던 중 문제의 소형 타워크레인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목감현장에 설치됐던 무인소형타워크레인 해체에 대해 “마스트 크렉의 위험을 인식하고 무리하게 공중 해체를 진행했다”면서 “노조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 마스트에 크렉이 발생한 결함을 문제삼자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체에 들어갔으나, 해체조건이 양호함에도 200톤, 55톤의 유압식 타워크레인(차량에 탑재돼 이동성을 갖춘 타워크레인)을 동원해 무리하게 공중에서 해체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정부기관에 해체 작업계획서를 주고받으며 상호 ‘사전교감’이 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국장은 특히, 해체과정에 대해 “200톤, 55톤의 유압식 타워크레인을 동원하여 해체 작업을 했는데, 당시 50톤 1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해체가 가능한 조건에서 마스트 크렉이 발생하자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양중 200톤 타워크레인까지 동원해 위험하게 공중 해체를 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사업자간 사전협의 후 해체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장비의 결함을 신고했음에도 결함신고를 묵살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20여일간 방치하다 ‘결함조사 날짜와 해체 날짜가 동일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계산된 의도적 행위”라고 정부 기관에서 일정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원희 국장은 다시 “전수조사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심각한 장비의 결함을 외면하고 갖은 핑계로 일관하다 해체에 돌입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진수를 보여주는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타워크레인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회의석상에는 정부 중앙 공무원과 사무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는데. 당일 노-사-민-정(국토교통부 + 등록 및 검사기관 + 시민사회단체 +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에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의 심각성에 대하여 논의 중 참석한 각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문제가 발생된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고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결함 문제가 심각한 시흥시 목감동 현장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했으며, 관계자들은 결함 신고 후 바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날 서울시 중구 중림동 소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본부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노사민정 회의에서 해당 무인타워크레인이 공식 논제가 됐던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인데, 이날 회의는 언론의 취재가 허락되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돼서 본지 기자는 회의장에서 퇴장요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타워크레인노조 측이 밝힌 이날 노사민정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전수조사 담당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 이해민을 비롯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정수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최임락 과장, 공업사무관 임종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정책센터 건설기계인증팀 김창현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실 인증검사처 황경연 선임연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팀 정성모 팀장이 함께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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