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민생’ 운운 자격 없다! - 이재명식 지원이 경제 살려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박귀성 기자l승인2020.12.28l수정2020.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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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주목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당정청(더불어민주당 + 정부 당국 + 청와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범국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수도권2.5단계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경기부양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당정청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생현장은 이런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펄펄 뛰는 모양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불신’ ‘민생 무지’ ‘편가르기 지원’ ‘민생 경제 무능’ 등의 원색적인 불만과 비판까지 쏟아져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옮겨 놓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대에서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 경제 지원 정책’ 관련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먼저,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설명 가운데 재난지원금 부분만 종합해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우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다.

다시 말해,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으로, 전체 지원금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 ‘3조원 플러스 알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한층 구체화해서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식 선별적 지원은 민생경제 부양효과를 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지적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앙 정부가 하지 않으면, 경기도만이라도 전체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고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용혜인 의원 또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각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 편가르는 선심성 선별 재난지원금, 누구 코에 바르라고!”라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민생현장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프리랜서 형식의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56세)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에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 신월7동(동장 장형섭)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P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지원 불가’였다.

주민센터는 P씨와의 상담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했다. 해당 서류를 세무서와 구청을 통해 갖추었다는 답변에 대해 주민센터는 다시 “거래처에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개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은 안 된다”라는 황당무계한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P씨는 “개인 프리랜서에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그룹이나 대기업, 법인 회사가 거래를 해 주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지원 규정이 그렇다”면서 ‘불가’를 통보했다는 거다.

경기도 소재에서 20여 년째 간판과 현수막,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이른바 소규모 ‘간판집’을 운영해온 한 소상공인(57세)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익명을 요구한 후 “국민 세금을 걷어 나누어주는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시민들을 편가르기하면서 지급할 이유가 뭐냐?”면서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전국민들에게 고루 지원에서 시민들이 소비를 하게 해준다면 차라리 소비와 공급의 선순환이 되어 민생 경기가 살아날테고,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민생경제가 다소 생기를 찾은 적 있다”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영세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이라고 현장에서 실체험하고 있는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놨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대중음식점(주점 형태)을 운영하는 K모씨(50세, 여)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봤다. 그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안내에 따라 신청 날짜와 시간을 기다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몇 시간동안 ‘먹통(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해 접속 불가)’이 돼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접속이 안 돼 대출 신청을 못했다. 현재 은행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정부와 정치권에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영세상공인 대출시에 겪은 사정들과 불만을 토로하며 “무슨 놈의 ‘작년 매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사정이 있어 올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나같은 경우엔 해당이 안 된다더라. 또 지원을 받으려는데 무슨 작년과 올해 건강보험료를 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요구한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무슨 작년 매출을 증빙하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 오류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가했다.

그는 나아가 “소상공인 대출은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라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하는, 자영업자로서는 커다란 부담인데 혈세를 걷어 영세상공인에게 이자를 내라고 하면 대출기관인 은행만 돈벌 게 해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코로나19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정치적인 생색내기 이외에 무엇이 있나?”라고 쓴소리를 쏟아내며,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와 같은 분노를 하늘을 향해 사선으로 삐딱하게 째려보며 뚫린 6-7밀리 가량의 ‘들창’ 두 콧구멍을 통해 코끼리 상아처럼 ‘풍풍!’ 뿜어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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