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재명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자체 보완 필요하다” 긍정평가!

이재명 도민 모두에 재난지원소득 10만원 지급 기자회견 연기 이유가? 박귀성 기자l승인2021.01.18l수정2021.0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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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모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본래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도민 10만원 보편적 재난지원지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날짜가 겹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은 잠시 미뤄지게 됐다는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연기에 대해 “조만간 열릴 예정이고, 도민 전체에 10만원 지급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지사의 자신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충돌을 고민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강한 행정 추진력을 보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내 반발’을 이유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택트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선도,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OBS 배해수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해수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위로하는 방식으로 보편지급을 선택했으나 2, 3차는 대체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선별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한정된 지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 지금 정부가 4차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면서도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가고 있고 1, 2차에 비해 크고 훨씬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황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과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놓고 대통령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말미에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곧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자체의 보완이 모두 필요하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당내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다소 조율할 수 있는 여유는 갖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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