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 건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김동원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 야당은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 이날 김경수 지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면서 김경수 지사 재판을 진행한 법원을 힘껏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은 이어 “특검은 김경수 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김태흠 의원은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 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 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면서 “특검이나 검찰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다시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따금하게 지적하고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국회 정의당도 이날 대법원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확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수 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 다시는 민주정치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인정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논평의 결론부터 언급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다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줬고, 그간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