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회원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511명 중 86%가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송기옥 전 서경지부 정책교육원장과 조합원, 이민석 노동인권변호사가 28일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노동계를 향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수년 동안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의 비위 문제와 노동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개혁과 노동자의 제대로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송기옥 전 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이하 단체는)이 3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이하 건산노조) 비리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면서 “진병준은 수년 동안 십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그의 아들 진보석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아 횡령하여 고발되고, 총연맹 위원장 선출 당시 불법 선거를 저질렀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무고한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제명하는 등 진병준 위원장 재임기간동안 갖은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각종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를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이 각 경찰서에 진병준 위원장을 고소 고발하기에 이르렀지만, 경찰 수사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기옥 전 원장은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노조의 탈을 쓰고 조합원을 착취한 자들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옥 전 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진병준 위원장과 정치권 인사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진병준 위원장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Y모) 후보를 지지하고,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차기 정부에서 진병준을 비호한다면 노동자의 분노는 차기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진병준 위원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진병준 당사자와 그의 아들 진보석의 십억 원대 조합비횡령’에 대해 상세하게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기자회견 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해 내보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노동조합 세습 진병준 진보석 부자 업무상횡령 경찰청 수사의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기자회견 후 경찰청 종합민원실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은 최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경찰청에 이첩됐으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송기옥 전 원장과 건산노조 조합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 등이 불법 선거를 자행한 정황과 증거를 들고 자체의 선거에서 부정 투표 문제, 노총 지도부들의 도덕적과 안일함 등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2021년 영등포경찰서에 김동명, 진병준 두 위원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송기옥 전 원장과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23일 진병준 위원장이 작년 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50명의 대의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부정 투표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증거 증인과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지만, 역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경찰서에는 또 다른 진병준 위원장 피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가운데 고발인을 C모씨로 한 해당 사건은, 진병준 위원장의 전국건설산업노조가 과거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진병준 위원장은 그의 부인인 P모씨와 아들 진보석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꾸며 부당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혈세를 사적으로 축냈으며, 이들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는 환수의 형식으로 전국건설산업노조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고발인 C모씨는 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 10월경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고, 지난달(3월) 30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 고발 사건이 천안○○경찰서로 이첩됐다는 문자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도대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경찰의 늦장 수사를 성토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진병준 위원장을 비롯 관련인들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듣고자 다각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한결같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