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권 굴종외교, 새로운 인·태 전략이 필요하다!

- 말로만 인·태 전략인가? 박귀성 기자l승인2023.04.19l수정2023.04.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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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 굴종외교라는 비판이 국민 정서에 깊이 각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라인이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크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상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북한의 최신형 화성포-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 했다는 사실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해당보도 장면을 갈무리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각 부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대형 행사이다.
  
그러나, 한 세기가 넘는 기간임에도 일제 강점 35년간 겪은 민족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제수탈과 인적 수탈,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까지 모두 포기한 듯한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우리 동포들은 해방된 대한민국을 향한 귀국선에 올랐으나, 일본과 미군정에 의해 귀국성이 일본 앞바다에서 고의로 폭침당하는 사건(우끼시마호 사건 등)을 비롯한 숱한 동포들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어야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굴종외교로 일관할 뿐이다. 

반면, 일본은 윤석열 정부만의 일방적인 양보에도 이러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복원인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적 실패로 인해 5개월만에 27%를 기록하면서 최하위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안보문서 개정(외교 청서)과 독도 영유권 망언까지 감행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자위대의 동해 진출을 허용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일본의 군사무장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본의 야욕에 말려들어가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 비용을 청구받았던 충격을 잊은 채 윤석열 정권에서 날로 비대해지는 소모적 군사훈련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참가하여 침략의 상징인 일본군 욱일기에 경례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장면도 연출했다. 무엇보다 일본 전범 기업을 배제한 한국기업 등의 모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일본에 약속하는 등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협상을 진행했는데, 국민들은 이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3월 6일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자 미국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서 유례없는 극찬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당시 미국에서 나온 성명과 논평의 전문을 보면 “오늘 발표된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여는 일”이라며, 이같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가 한·일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논평 이후 블링컨 장관의 발언 중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를 밀어붙인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미국이 동아시아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싸잡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굴종적 강제동원 해법안이 나온 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미국 시각)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두 나라를 더 가깝게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을 강화했고, 우리(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였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애둘러 강조까지 했다. 미국에서 특정 사안에 관해 대통령, 주한미대사관, 국무부, 백악관이 따로 신속히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미국이 그동안 이번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권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민족의 자주의지를 외면하면서 굴욕적이다 못해 치욕스럽고, 굴종적이기까지 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방향성은 민족의 염원을 거스르는 ‘매국행위’라는 범국민적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근간을 흔든 이번 대일외교방향에 대한 미국의 논평 또한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행태의 이중적 성향을 보여준 논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뇌부 대통령실을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행태를 강력하게 항의하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미국에는 항의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무능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의 언론매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때 국빈 대접을 받고자 도청 사건을 함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적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과연 미국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말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미국은 2차 대전시 적대적 격전을 벌인 일본의 이익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은 없었다. 동맹을 도청하는 나라가 과연 진정한 동맹일까?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세계경제 틀도 흔들어버리는 미국의 반도체지원정책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지원정책을 보더라도 미국은 철저한 자국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미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즉, 이들을 실례로 삼아본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 외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최고 수뇌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재발방지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이미 도청을 인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외교안보실장은 ”악의적인 도청이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자국민들의 들끓는 비판 목소리를 ‘가짜뉴스’ 내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성 발언’ 등을 운운하며 미국 도청 사건을 스스로 진화하려 애를 쓰는 모양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외교에 대해 국민들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미국은 동맹이라고 말로써 허울 좋게만 표현할 뿐, 실상은 자국의 동북아 식민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약탈적 국가임이 틀림이 없고, 한 나라의 국가적 위상과 민족정신의 뿌리까지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8.15 독립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민중총궐기의 촛불혁명 등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민중들이 피땀 흘려 지켜내고 자유 민주주의적 성취를 이룬 결실을 무시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무작정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실익은 무엇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과연 동맹도 믿지 못할 도청 행위와 일본 이익만을 대변하는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하려는 한-미-일 군사적 공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 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일 군사적 공조는 결국 철저한 미국의 계산하에서 일본의 군사 패권 강화로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불거진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시도는 애써 새롭게 구축한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를 우리나라 스스로 짓부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은 무기 수출 관련 우리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무모한 행위를 벌이는 것일까?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적지 않게 러시아에서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러시아 현지 진출과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또한 적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과연 이들 기업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전쟁에 개입하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살상용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가? 

특히, 윤석열 정권 외교에는 ‘중국’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유사이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亡齒寒的邻邦(입술이 시리면 이도 무너진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나라)”이라는 명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2위의 경제와 군사 대국이다. 특히, 경제적 가치로만 본다면 전세계 수십 개 나라를 합친 국제적 시장보다도 생산과 소비의 시장 규모가 더 큰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目標共进,效益共享(목표를 향해 같이 나가고, 얻은 이익은 같이 누리자)”라며, 아직까지는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한민국과의 공조를 기다리고 있다.

친구란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이익을 위에 희생하는 상호호혜의 정신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기만 한다면 시정잡배인 깡패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며 냉철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 지위는 이미 바뀐지 오래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안중에 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서 스스로 서둘러서 중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함께 미래의 번영을 위해 나아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원만할 때 동북아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스스로의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굴종적 외교관에서 깨어나 힘의 균형 논리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인·태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새로운 인·태 전략의 모색이야!’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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