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버티다 ‘날벼락’... 대장동 50억 클럽과 “패스트트랙으로!”

인내를 다한 정의당, 민주당 방법론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박귀성 기자l승인2023.04.19l수정2023.04.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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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민의힘 방탄 법사위 장애물 패스트특랙으로 넘자는 정의당의 결단!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특검 요구와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특검 요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쌍트랙으로 묶어 한 번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즉각 (특검)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민의힘이 범국민적 특검 요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말문을 열었다.

▲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18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는 즉각 (특검)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면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선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며 “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회의 책무가 더는 가로막혀선 안 된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입장 급선회의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두가지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그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즉, 이에 앞서 정의당은 ‘선(先) 수사·후(後)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 급격하게 선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인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메가톤급 선언이 아닐 수 없다.

김희서 대변인의 논평에 앞서 같은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의당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8일 오후 김희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상적 절차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상정 요건을 마쳤다"면서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고 달라진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50억클럽 특검법도 몽니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다룰 생각을 안 하며 노골적인 방탄 태세"라면서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스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8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특검법 법사위 처리가)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며 4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정의당이 이날 쌍특검 패스트트랙 선언한 것과 이미 줄기차게 쌍특검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특검법안(案)과는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안은) 도이치모터스 단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 다 묶인 법안이고, 저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단건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만 한정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정의당은 법안 통과 방식에도 자이를 보였다. 정의당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김도읍 위원장에게,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즉, 국회 법안 통과 절차를 통상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정의당을 설득해 3월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려노력해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에 대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쌍특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로 모여 어디로 분배됐느냐는 소위 자금 흐름 조사가 핵심일 텐데, 국민적 의혹과 국회 특검법 제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달았다. 곽상도 전 의원 특검 수사에는 “기소된 사건은 이후 강제수사할 수 없는 게 형사법의 핵심”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의당이 공조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 도입을 놓고 입법 방법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있다고 하여도, 일단 정의당이 쌍특검으로 통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정의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안인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여의도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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