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문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 교육지원정책은 사실상의 교육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알고 계시죠?"라고 정홍원 총리에게 운을 뗀 뒤 "교육 핵심 공약이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7년 100% 실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무료 운영’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사업에 정부는 내년도 국고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안 3조 56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예산 삭감은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12년에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 일반회계가 아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11조 716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등 6,405억 원을 결국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내년에 교부금이 일시 감소하기에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니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재정고갈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하고 "더 심각한 것은 설령 교육청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해도 심의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방교부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2012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합의가 된건지 알아보라.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심의 할때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했던 것"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5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에 대해 예측을 실패해왔다. 5년동안 실패라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다른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다 된 마당에 다른 길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며 "국가재정이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 김태년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불법성과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오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누리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부족하고 예측을 잘못했다고 해서 정부가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교육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비정규교육과정인 어린이집에다 쓰라고 한다. 모자르면 지자체에서 지방채라도 발행하라고 하는데, 대선 공약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할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야지, 왜 지자체에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규 학교에 써야할 돈을 어린이집과정에 써버리면 2조 1천억원이 없어지는 거다. 결국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법률 위반을 하라고 획책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 전국 17개 교육감들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결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중앙정부가 서둘러 누리과정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황우여 장관이 언급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우여 장관은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돼는 소리다. 행정이나 법률체계에서는 전제로 무엇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는 거다. 즉,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니까 지금 이것을 미리 하자'라는 것"이라며 "유보통합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현행법을 근거로한 유보통합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인데,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유보통합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됀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2년동안 유보통합을 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은 선진교육, 발전됀 교육으로 가야하니까 받아 준 것인데, 해마다 문제가 되어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정부는 '매년 3조씩 지방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기를 쳤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다. 3조면 그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기를 쳤는데,지난 10년 넘게 매년 늘어난 것도 없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교육예산이 1조 3천 억원이 줄어드는데, 교사들 급여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2조가 넘게 모자르게 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 법안이 있음에도 임시로 제정한 규정을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붕괴 직전의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의견서만 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 재원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제 와서 국가책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등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홍준표 시자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말 불량한 행정이고, 크게 실수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두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교육 걱정을 국가가 덜어주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다한들 떠넘겨질 사안도 아니다"고 평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고 방기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저항만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