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유승우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내산 외국산 쌀 혼합 방지 및 가축 살처분 관련 예산도 지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유승우 의원(새누리 경기 이천)이 6일 농해수위에서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현안과 예산정책들에 대하여 검토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은 예산안 검토에 앞서 타결이 임박한 한중FTA 대책에 대해“한중FTA가 우리 농촌에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쌀을 비롯한 한우, 돼지, 계란, 벌꿀, 복숭아, 산수유, 도라지, 인삼 등 국내 농가 비중이 높은 농축산물들은 반드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품목은 전체 품목의 10%(1,223개), 수입액의 15%(121억불)에 대해서는 관세 완전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본격적인 예산질의에서 유승우 의원은 국내산과 외국산 쌀 혼합 방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혼합쌀 부정유통 방지’를 제시했지만, 정작 2015년 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예산 편성 없는 정부 정책에 농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의 가축 살처분 예산안이 과다 편성된 점을 언급하면서“정부는 그간‘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하에 구제역 발생 농가 3km 반경 내 모든 가축에 묻지마식의 대규모 살처분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감염된 가축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살처분’ 방식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의 살처분 예산안은 올 해(600억)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0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내년도 가축 살처분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