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칭'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가 국회에 대기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11일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24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가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슈리포트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을 반영하듯 19대 국회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2014.11.7) 19대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1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22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 1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 취업제한 기간 연장, ▲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 퇴직 공직자의 행위 제한, ▲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가능성 차단과 특혜 및 부패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정의하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주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정기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