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이웃의 민생"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1l수정2014.1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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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안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11월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권리금 문제의 해결책 등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 △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10년 보장 △ 퇴거료 보상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조항들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항들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및 영업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강훈 변호사는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제 폐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오랜기간 충분히 검토했다며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정해 놓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 보증금액(서울의 경우 월세를 환산한 보증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증금이 높은 임차인의 경우, 시설 인테리어 등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이른바 ‘환산보증금’ 개념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보증금을 넘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현행 상임법에 비해 진일보해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범위와 우선변제 범위 등을 제한한 제2조 ①항 등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 행사기간을 10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법정 임대차기간)이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임대차거래 현실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임대차기간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비교적 단기인 5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선진국처럼 늘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어 왔다"며 "2003년 이 법 시행 후 12년이 되어가지만, 법정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기에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을 시설 인테리어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통상적인 사용기간과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감안하여 10년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에서는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퇴거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퇴거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있으며, 이번 정부 안에서도 재건축, 개축 등의 경우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지적했다.

안 처장은 "법정 임대차기간이 다 채우지 못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확보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사례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는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2009년 용산참사도 이 같은 문제에서 빚어진 비극"이라고 단정했다.

안 처장은 "이것은 즉, 재건축의 경우는 이번 정부 안에서도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도 전혀 손실보상(주로 휴업보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현실적인 퇴거료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충설명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퇴거료 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과 요구로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건물주들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상생의 관점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이라고 개정안의 긍정적인 실효성을 설명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끝으로 "2001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14년, 그동안 관련 법제가 미흡해 평생 일군 재산을 사실상 빼앗기듯 잃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방법도 없던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생존권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 그리고 임차상인들의 영업 가치를 보장하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하고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땀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인 임차상인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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