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사형선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끝까지, 반드시 살아서 이기자”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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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우리 함께 걸었던 어깨 절대로 풀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끝까지, 반드시 살아서 이기자”

통합진보당은 오늘 13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내고,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2009년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한마디로, 25명의 죽음도 모자라 153명 전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끔찍하고 참담한 판결”이라며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며 2000일을 넘게 거리에서 보낸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끔찍한 비수를 꽂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섬뜩하도록 냉혹한 그간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히 2심의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여부에 대해 '수익성 악화상태 고려하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은 사용자를 위한 맞춤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회계조작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사측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이렇듯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대변인은 나아가 “안 그래도 이른바 세계 5위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정리해고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판결할 정도이니, 정부 통계로도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고 실업자가 300만이나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벼랑 끝에서 떠밀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은, 심각하게 사용자에게 경도된 시각과 판결에서 벗어나 이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직시하고 국민을 살리는 논의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 순간, 누구보다 암담하고 절망스러울,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우리 함께 걸었던 어깨 절대로 풀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끝까지, 반드시 살아서 이기자”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당부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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