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특집> 박영선 "전세대란, 이렇게 잡겠다!" - (1)

"주거안정이 곧 민생안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6l수정2014.11.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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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최근까지 십여 년 동안 정치권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민생경제 가운데 가장 핵심인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의정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의 주최로 열린 '전세 폭등 대책' 긴급토론회 내용 전부를 연재형식으로 특집 '박영선 "전세대란, 이렇게 잡겠다!"'를 보도할 예정이다.

이날 박영선 의원과 나성린 의원 두 공동주최자들은 서민의‘전세 폭등에 대한 대책 강구’가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

박영선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성린 의원과 함께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전세값 폭등세를 안정시키고 월세 전환속도를 늦춰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안 모색"하자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2014년 11월 11일 2시 국회 의정관에서 '전세대란 그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참석인사와 방청객들에게 인삿말을 하고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8차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일 전세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비율 대폭 상승하며 전세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을 이날 토론회의 논제로 삼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평균 3억 넘어
-전국 390만가구에 달하는 전세 가구의 부담 폭증, 주거형태 전환 불가피
-매매가 대비 전세금 2012년 62.8%에서 지난 10월에는 70.1%까지 급등(아파트 기준)
-전세자금대출 2011년 말 18조2000억원에서 지난 8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급증

또한 이날 박영선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최초 1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둘째 '계약갱신 된 경우 증액청구 범위는 현행 주임법 시행령상 5% 한도', 셋째 '임대인 대신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후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 권리 승계 가능하도록 함. 경매절차 없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 보호' 끝으로 '확정일자 부여 사무 행하는 자가 차임에 관한 정보 관리하여 공시' 등의 내용이다.

나성린 의원 또한 2014년 7월 17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주택임대소득자 세제 지원 및 과세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과 '월세임차인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대상자 확대 등 (조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자들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마다 '서민주거대책'은 전혀 없는 '땅과 빌딩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성토하며, 정부차원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의 사회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는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장경석 박사(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등 각 분야별로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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