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에서 '이재용 삼남매' 제외한 적 없다!"

누리꾼들 “삼성 삼남매 빼면 뭐가 남나? 오보가 ‘도’를 한참 넘었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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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21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2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보가 함께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방송사들은 이 이학수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의 보유 주식은 제외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실에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실측은 “오늘 아침 ‘일명 이학수특별법에서 이재용 삼남매는 제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현재 이 법안은 성안 중이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법안을 구체화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이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현재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영선 의원은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본보 11월 12일자 보도)박영선 의원은 지난 12일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나아가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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