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1일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도와 각 시·군 세정·세무·재무과장과 부과 및 징수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수 확보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지출은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부동산 경기 저조와 세월호사고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증대에 어려움 가중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정책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발표 후 입법 미조치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갑연 국장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과세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그동안 수행해온 세수확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등 세수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대책 ▲광역징수팀 운영 및 도+시군 체납자 공동 관리제 운영 등 체납액 징수대책 ▲비과세·감면물건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정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시·군별 세수확보대책 추진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3농혁신과 선진국형 맞춤복지 실현 등 당면 도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총동원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효빈 기자  hb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