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인 명찰 의무화’ 실효성 있는지 의문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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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의학이나 의술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제4조제4항, 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인에게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가토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위는 의료인 명찰 착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법률에 의해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라며 과태료 부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개별 의료인의 명찰 패용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이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 경우 범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사무장 등을 의사로 오인하거나, 약사면허 없이 복약지도를 하는 ‘카운터 약사’ 문제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공인 명찰 패용이 논의되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료인 명찰 착용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왔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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