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국회대변인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세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14개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여야에 대해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를 비롯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이중에 괄목할 것은 그간 매년 담뱃세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해 왔으나 향후 중앙정부가 담뱃세 인상관련 법안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으로 넣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발표 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정 의장을 설득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회의장의 부수법률안을 지정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쳐야 하며 만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정 의장은 여야에 대해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